손명수

자동차관리법

신차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거나 큰 결함이 있으면 차 주인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은 렌트나 리스 차를 빌려주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요청을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고장이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자동차 제작사에 지우는 내용이에요.

건축법

반도체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같은 부지에 있는 여러 공장 건물을 따로따로 건축허가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이에요. 인프라 착공이 빨라질 수 있지만, 건물별로 허가가 나뉘면서 한 부지를 묶어 보던 절차는 분산돼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넓히고, 지구 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위원회를 새로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해제 권한도 보완하는 법이에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이 빨라질 수 있는 한편, 지정 주체와 절차가 늘어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차임은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 임대료 규제를 피하는 일을 막으려,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만 징수하게 하고 초과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비 부담이 투명해지는 한편, 임대인의 관리비 징수에 한도가 생겨요.

국가인프라기본법

도로·전력망 같은 국가 인프라를 부처별로 따로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 소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5년 단위 전략계획과 통합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고 예타 특례·인허가 패스트트랙이 함께 도입되는 측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