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공표명령을 따르도록 업무에 넣고, 지정·변경·종료 사실과 연락처를 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며,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려요.

개인정보 보호법

무료 상담 같은 서비스로 모은 내 개인정보를 회사가 돈을 받고 다른 곳에 팔거나 돈을 주고 사서 쓸 때, 그 사실과 받은 대가 내용을 나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알 권리는 늘어나요. 대신 회사는 알려야 할 일이 늘어나요.

자동차관리법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는 따로 빌려 쓸 수 있도록, 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눠서 등록하는 길을 여는 법이에요. 초기 구매 비용은 낮아질 수 있고, 대신 배터리 대여료와 계약, 승계 같은 절차가 새로 생겨요.

자동차관리법

중고차 살 때 판매업자가 차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법인데요, 지금은 값을 얼마로 매겼는지(가격 조사·산정)는 사는 사람이 물어봐야만 알려줘요. 이 법은 사는 사람이 묻지 않아도 판매업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가격 정보를 먼저 알려줄 수 있게 열어줘요.

자동차관리법

신차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거나 큰 결함이 있으면 차 주인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은 렌트나 리스 차를 빌려주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요청을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고장이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자동차 제작사에 지우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