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정당법

한 사람이 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름을 알 수 없게 암호화한 정보만으로 당적 중복을 대조하고, 대조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게 해요. 중복 확인은 가능해지지만, 정당이 당원 정보를 선관위 대조에 맡기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공장과 사무실을 함께 둔 건물)를 새로 지을 때 시장 상황을 먼저 살피고, 공실·미분양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승인 전 홍보관이나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겨요.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데요, 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감사가 기준대로 제대로 됐는지 다시 살펴보는 '감리' 절차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일과 감사인이 감리를 받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공항시설법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이나 통제선을 넘거나, 사람이 몰린 곳에서 밀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공항 운영자나 항공사가 둔 질서유지 담당자에게 이런 행동을 막고 나가라고 할 권한과 녹음·촬영 권한을 새로 주는데, 경찰이 아닌 직원이 이용객을 제지하고 촬영하는 상황도 생겨요.

전기사업법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넘게 이어지면, 전기 파는 회사가 그 달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누진제를 덜 세게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도 대상에 넣고, 그래서 줄어드는 요금과 회사 손실은 나라가 예산 안에서 일부나 전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