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는 폐교 건물과 땅을 지금은 귀농·귀촌 지원시설이나 주민 이용시설로 쓸 때만 공짜로 빌려줄 수 있어요. 이 법은 도서관이나 체험학습장 같은 교육시설로 쓰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면 공짜로 빌릴 수 있게 넓혀요. 대신 무상으로 빌려주면 원래 받을 수 있던 임대 수입은 줄어들어요.

도서관법

재정이 어려운 지역도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도록, 나라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정부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금은 형을 받거나 탄핵·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못 묻어요. 이 법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도, 퇴임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사면을 받아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열어줘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탄핵으로 물러났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예우가 끊긴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 조건이 되면 예우를 다시 주는 법이에요. 생계나 의료를 챙길 수 있게 되지만, 예우에 드는 세금이 다시 쓰여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주는 보상 대상을 조금 넓히는 법이에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는 손자녀의 자녀 세대 1명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독립운동가가 1945년 8월 15일 전에 돌아가셨는지 뒤에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 권한이 달라지던 기준을 없애요. 다만 취업, 교육, 의료 지원은 이 확대를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