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금은 형을 받거나 탄핵·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못 묻어요. 이 법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도, 퇴임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사면을 받아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열어줘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탄핵으로 물러났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예우가 끊긴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 조건이 되면 예우를 다시 주는 법이에요. 생계나 의료를 챙길 수 있게 되지만, 예우에 드는 세금이 다시 쓰여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주는 보상 대상을 조금 넓히는 법이에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는 손자녀의 자녀 세대 1명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독립운동가가 1945년 8월 15일 전에 돌아가셨는지 뒤에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 권한이 달라지던 기준을 없애요. 다만 취업, 교육, 의료 지원은 이 확대를 적용하지 않아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 피해가 퍼질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을 잠시 멈추게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지금보다 쉽게 내릴 수 있게 하고, 명령의 종류도 여러 단계로 나눠요. 피해를 빨리 끊을 수 있는 대신, 판매자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는 경우 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를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뒤늦게 적발된 일도 징계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회계사가 징계 가능성을 안고 지내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