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문화재)을 활용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과 창업, 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지원에는 세금이 쓰이고 정부가 새로 맡는 일이 늘어나요.

치매관리법

'치매'라는 이름을 '신경인지장애'로 바꾸고, 환자가 살던 동네에서 진단·치료·돌봄을 받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비용 지원과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예산과 인력, 새 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법

대통령 자리가 비었을 때 치르는 선거의 날짜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기한을 정하는 법이에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4일 안에 선거일을 알리고, 그때까지 알리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안에 대신 알리도록 해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할 때 어디를 얼마나 제한할지 정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구역 사정이 달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제한 구역과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모두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도록 바꿔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보존을 위해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데, 지금은 학술연구나 관리실태 조사 목적일 때만 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은 보수·정비나 보존·활용 사업을 위한 경우에도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사유를 넓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