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제품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온라인 거래에서 위해 제품을 빠르게 내리게 하는 대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조치 의무가 생겨요.

제품안전기본법

결함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판매 사업자뿐 아니라 온라인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온라인 위해 제품에 더 빨리 대응하는 대신, 중개 플랫폼에 새 의무가 생겨요.

소비자기본법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판매 금지 등 조치 대상에,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뿐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하는 법이에요. 온라인 위해물품 중개를 곧바로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중개업자에게 새 의무가 생겨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지금은 건물 소유자 중에서만 뽑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그곳을 쓰는 점유자(임차 상인 등)도 뽑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의 절반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뽑게 하고요. 관리비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감독에 참여하게 되는 대신, 소유자가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요.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할 때, 무게·반출 위치·영상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가 공개되면 어디로 얼마나 옮겨지는지 알 수 있고, 대신 지자체는 입력하고 관리하는 일이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