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이 기후변화나 공급망 위험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로 공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제3자가 인증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공시와 인증에 드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국회법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때 원래는 국회의장을 거쳐요. 이 법은 의장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대신 맡도록 해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은 오래 남아 사라지지 않는 유해 물질이에요. 지금도 원칙적으로 못 만들고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허용된 용도로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쓰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 물질들의 취급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해당 업체에는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대기환경보전법

냉매(냉장고·에어컨 속 열을 옮기는 물질)를 다룰 때, 기후·생태계에 영향을 덜 주는 친환경냉매와 그 기기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기관이 이런 기기를 먼저 쓰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겨요. 새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금 고래류(돌고래 등)를 새로 들일 수 없어요. 이 법은 사육환경 개선이나 암수 분리 같은 이유로 필요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사이에 고래류를 옮기는 걸 허용해요. 대신 보유한 고래류가 새끼를 낳거나 늘어난 개체도 금지되는 보유로 봐서 개체가 늘어나지 못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