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드론, 로봇 같은 첨단 무기를 지금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들여오는 새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완성품을 한꺼번에 양산하지 않고, 최소 기능품을 먼저 배치한 뒤 반복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대신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성능과 비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아요.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안전관리를 담은 법이에요. 사업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예산과 계약에 특례를 두는데, 대신 원자로 안전이나 방사능 대비 같은 부분은 별도 승인 절차로 함께 따져요.

군급식기본법

「군급식기본법」을 일부 고치는 법안이에요. 자세한 제안이유는 아직 공개 데이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계를 사거나 설치할 때만 보조금을 주는데, 생산라인 개선이나 설비 증설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넓혀요. 또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대신 나가는 보조금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이차전지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방위산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방산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