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 업무를 맡는 감사관을 두고, 해마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선관위 운영을 들여다볼 통로가 늘어나는 대신, 선관위는 감사관 운영과 보고서 작성에 인력과 비용이 들어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외국에 남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공조 절차를 다루는 법이에요.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정보·로그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공조 범위에 넣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바로 요청서를 보낼 수 있게 해요. 빨리 사라지는 전자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려는 취지인데, 외교부를 경유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점도 함께 있어요.

범죄인 인도법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노린 큰 사이버 공격, 예를 들어 국가기반시설을 마비시키거나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따로 정해, 그 범인을 외국에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범인이 외국에 있으면 정부가 반드시 빨리 붙잡아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만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여권법

여권을 서류 위조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정부가 방문을 금지한 나라나 지역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런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어요. 대신 어디까지를 상습으로 볼지는 적용 과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병역법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업체별로 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분야의 업체는 규모를 이유로 배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첨단 분야 대기업도 배정 대상이 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배정 제한이 일부 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