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에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 유형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산림 중심으로 보전하는 공원이 기본인데, 연안·갯벌·습지, 하천·호수 같은 물가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쉬고 관광하는 기능을 함께 넣겠다는 취지예요. 조성·운영 비용은 국가가 맡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국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방송법

모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한국방송공사(KBS) 지역방송국을 1개 이상 두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때 지역 소식을 전할 창구가 늘어나고, 그 설치·운영 비용은 KBS의 자산 활용 사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마련하도록 해요.

산림재난방지법

산불과 산사태 대응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원을 하려면 나랏돈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내에 머무는 외국국적동포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기관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법질서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을 맡기는데, 센터 운영에 드는 인력과 시설, 관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국가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을 법률에 올려 적고, 같은 분의 유해가 두 묘지에 나뉘어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때 두 곳 모두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그만큼 관리비 지출은 늘어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