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병역법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복무 기간에 일정액 넘는 소득을 벌면, 그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내도록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걷은 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보내 군인복지에 쓰여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새 납부 부담이 생겨요.

군인복지기금법

예술·체육요원이 새로 내게 되는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모으는 법이에요. 병역법에서 이 기여금이 만들어지면, 그 돈이 군인 복지에 쓰이는 기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부담금관리 기본법

운동이나 예술로 병역을 대신하는 '예술·체육요원'에게 복무와 별도로 새로 돈(기여금)을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이 법은 그 기여금을 나라가 걷는 부담금 목록에 넣는 내용이에요.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모은 돈으로,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이 228조원이에요. 이 법은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새로 두고, 회의록과 성과지표를 공개하도록 해서 운영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여러 곳을 새로 만들고 매년 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절차가 늘어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할 때,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사업이 주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절차가 생기지만, 사업을 하려는 쪽에는 평가 절차와 심사 단계가 하나 더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