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지역보건법

도서지역을 다니며 진료하는 병원선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법률에 병원선 규정이 없고 훈령과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건강검진기본법

병원선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섬 지역 주민이 병원선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이 법은 관련된 다른 법(지역보건법 등)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병원선 운영 근거가 훈령과 조례에만 있는데, 이걸 법률에 담아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다루자는 취지예요. 섬 지역 주민의 진료 접근이 넓어지고, 대신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민법

지금은 손으로 쓴 유언장은 재산 목록까지 전부 손글씨여야 효력을 인정받아요. 이 법은 재산 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첨부해도 유언의 일부로 인정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남긴 유언도 법적으로 성립할 근거를 만들어요. 형식보다 뜻을 살릴 수 있지만, 대신 위조나 진위 확인을 어떻게 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형법

지금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 남의 명예를 떨어뜨려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처벌을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린 경우로만 좁히고,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하도록 바꿔요. 사생활 침해를 막는 쪽과 진실을 말할 자유를 넓히는 쪽을 함께 저울질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