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공중위생관리법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결격사유(정신질환·감염병·마약류 중독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는 빨라지지만, 개인의 건강·질병 정보가 행정기관 사이에서 공유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화장품법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는 빨라지지만, 개인의 건강 정보가 행정기관 사이에서 공유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식품위생법

조리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결격사유(정신질환·감염병·마약류 중독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절차는 빨라지지만, 개인의 건강·질병 정보가 행정기관 사이에서 공유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해요.

형법

해외 범죄단지에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범죄에 대응하려고 형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에 넣고, 약취·유인·인신매매 피해자가 폭행·협박·강요 때문에 저지른 범죄는 형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