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으로 법원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때, 가해자에게 전자장치(위치추적 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더 빨리 위험을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장치를 채우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더하는 법이에요. 재범 위험성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착할 근거가 생겨서 피해자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대상이 된 사람은 위치가 계속 추적되는 제약을 받게 돼요.

민사소송법

재판을 받는 사람의 목숨이나 몸이 걱정될 때, 법원이 그 사람의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소송서류에 드러나지 않게 가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 법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가릴지 판단하는 몫이 법원에 더 생겨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1회용품 규제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법에 분명히 담고, 1회용 봉투 판매대금을 썩는 소재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에도 쓸 수 있게 하며, 포장재 없이 파는 가게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다시 주는 사업에 홍보·마케팅 지원을 더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성과 보상을 줄 때, 그 주식을 받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연간 2억원까지, 벤처기업별로 총 5억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나머지도 5년에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