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유권자 수보다 모자랐다는 일을 두고, 그 원인과 책임을 따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기존 기관과 분리된 독립 수사가 가능해지는 대신, 새 수사 조직을 꾸리는 데 기간과 비용이 들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성남시ㆍ광주시ㆍ하남시를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이 지역을 맡고 있는데,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본원을 두자는 취지예요. 경기 동남권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지만, 새 법원 설치에는 인력과 예산이 따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사업에 직접 쓰는 항공기에 대해, 기업 규모나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절반을 줄여 주는 법이에요. 항공업계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지방세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헌법재판소법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의 대상을 일부 범죄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재판소원이 소송 지연에 악용된다는 지적에서 나왔는데, 헌법소원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길을 좁히는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이나 건강 이상이 생긴 사람의 보상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질병관리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접종에 쓰인 의약품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운영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