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도로교통법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만 몰게 하는 조건부 면허 대상에, 지금은 빠져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도 포함하는 법이에요. 고위험 운전자 관리를 넓히는 대신, 면허가 없던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돼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퇴직 경찰관 단체인 '재향경우회'의 이름을 '재향경찰회'로 바꾸는 법이에요. 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줄 수 있는 보조금을 국가도 이 단체 사업에 줄 수 있게 해요. 단체 정체성이 또렷해지는 대신, 국가 세금이 쓰일 수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알리는 양성평등센터를 정부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센터를 새로 둘 때는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먼저 살피도록 하고,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