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소방기본법

소방 업무를 위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와 정보를 나누고 합동훈련 같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경을 넘는 재난에 함께 대응하려는 취지인데, 협력 활동에 드는 비용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 안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시동 걸기 전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조건부 면허가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만 대상이라,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무면허 운전자는 빠져 있는데, 이 법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사람도 이 대상에 넣어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퇴직 경찰관 단체인 '재향경우회'의 이름을 '재향경찰회'로 바꾸는 법이에요. 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줄 수 있는 보조금을 국가도 이 단체 사업에 줄 수 있게 해요. 단체 정체성이 또렷해지는 대신, 국가 세금이 쓰일 수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알리는 양성평등센터를 정부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센터를 새로 둘 때는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먼저 살피도록 하고,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들이 근무환경이나 고충을 협의하는 모임(직장협의회)의 연합 조직을, 지금은 경찰청 본부 한 곳에만 둘 수 있어요. 이 법을 바꾸면 18개 시·도 경찰청마다 연합협의회를 따로 세워서 각 시·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