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형사소송법

노동·산림·금융 같은 특수 분야 수사를 맡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미리 지휘하던 권한을 되살리는 법이에요. 수사에 검사의 사전 지휘 단계가 다시 생기는 대신, 절차가 한 단계 더 거쳐요.

전기사업법

폭염이 심한 시기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법으로 깎아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냉방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줄어드는 요금만큼 드는 비용을 누가 채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태양광, 풍력 같은 오래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가 철거하거나 바꾸고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해요. 태양광 패널, 풍력 날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친환경으로 처리하고 다시 쓰도록 돕는 근거도 만들어요.

전기안전관리법

20년 넘게 쓴 태양광발전설비도 화재안전과 성능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나 사용정지 명령이 나올 수 있어서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는 늘고, 설비 주인은 심사와 조치 부담을 지게 돼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태양광 패널, 풍력 날개, 대용량 배터리(ESS)의 핵심 부품을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을 순환이용 대상에 넣고, 정부가 돈과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폐기물을 다시 쓰는 길이 열리는 대신, 지원에 드는 정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