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인공지능으로 일터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는 이런 사업주에게 기술지원과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요.
전기안전관리법
오래된 풍력발전 설비를 계속 써도 되는지 정부가 심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설비 주인은 수리나 사용정지, 사용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요금을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던 구조를, 전문가·관계 공무원·사업자·종사자·소비자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데이터로 심의·의결한 뒤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요금 동결로 인한 산업 침체와 기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와, 심의기구를 거친 요금 결정이 이용자 요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이 함께 있어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점검할 범위에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과 개선을 더하는 법이에요.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함께 관리하게 되는 한편, 책임자의 점검 범위가 넓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