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려고 같은 업종 회사와 합칠 때, 겹치는 자산을 팔면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나중에 나눠 내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6년 말로 끝나는데, 이걸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미뤄주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늦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 활력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회사끼리 주식을 맞바꿀 때, 여기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미뤄 사업재편은 쉬워지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늦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주주가 그 회사 빚을 대신 갚아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되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려요.

공직선거법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은 선거운동기간 중 1번 이상 열도록 하는데, 이 법은 그중 1번을 사전투표 시작 3일 전까지 열도록 시점을 앞당기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토론회를 1번 더 열도록 해요. 토론회 기회가 늘어나는 대신, 토론회를 준비하고 여는 데 드는 일정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빚 일부를 면제받았을 때, 그 면제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을 한동안 미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