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이 일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와 감시 업무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나이 기준을 34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넓혀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는 오래 다니는 직원을 위한 지원금과 청년 주거·정착 지원을 새로 만들어요. 대신 새로 드는 지원금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어업인이 어업을 하려고 어업권, 어선, 땅, 건물 등을 살 때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년 더 늘려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친환경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모자보건법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나라와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 임산부의 비용 부담은 줄지만,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