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가 지금도 하는 학생ㆍ학부모 대상 진로ㆍ진학 입시설명회와 학습전략 설명회를,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해 둔 지금과 달리 법에 그 사업 근거를 따로 적어두자는 법이에요. 공적 입시정보 제공의 근거가 또렷해지는 대신, 공사가 하는 사업 범위가 법으로 명시돼 넓어지는 셈이에요.

모자보건법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시행령 별표에만 맡겨 둔 지금과 달리, 그 대상을 법에 명시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또 경찰ㆍ소방 등 위험 직무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이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감면에 드는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큰 시설에 매기는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의 계산 기준을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더 세밀하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준이 실제 이용 모습에 더 맞춰질 수 있고, 시설에 따라 부담금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불을 끄다 숨진 민간 헬기 조종사처럼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장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경우까지 포함할지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해요.

습지보전법

습지를 보전·관리하는 현행법에 생태 관찰·체험·교육 같은 생태관광에 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습지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보전 중심이던 규제에 이용 목적이 들어가는 변화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