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 고성군 · 3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공직선거법
아직 주최한 행사가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751건에 참여했어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월세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월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 법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돌려주는 비율과 한도를 올리며, 관리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넣어요.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이 늘어 가계 여윳돈은 커지고, 대신 걷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섬 발전 촉진법
섬은 가뭄에 물이 부족하기 쉬운데, 지금 법에는 대책이 적다는 의견에서 나온 법이에요. 앞으로 개발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내용을 넣고, 나라가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