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형사소송법

경찰과 검사의 수사 권한을 다시 나누는 법이에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경찰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거나 담당자를 업무에서 빼도록 요구할 권한을 검사에게 줘요. 대신 검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자율성은 줄어들어요.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제도가 2026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그 시행 시점을 1년 미뤄 2027년부터 시작하게 바꿔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시행 시기를, 원래 2026년 10월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루는 법이에요. 미루면 제도를 더 논의할 시간이 생기고, 대신 이미 만들어진 새 제도의 시작도 그만큼 늦춰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월세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월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 법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돌려주는 비율과 한도를 올리며, 관리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넣어요.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이 늘어 가계 여윳돈은 커지고, 대신 걷히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섬 발전 촉진법

섬은 가뭄에 물이 부족하기 쉬운데, 지금 법에는 대책이 적다는 의견에서 나온 법이에요. 앞으로 개발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내용을 넣고, 나라가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