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역구 지방의원이 정당 추천을 받아 당선된 뒤 임기 시작 9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하면, 주민이 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쉬워지는 법이에요. 소환에 필요한 서명 수를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고, 임기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던 제한도 예외로 풀어줘요. 대신 소환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뒤 90일 안에 스스로 당을 떠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주민에게 신고하고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당을 옮기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고, 옮긴 사실을 주민이 알 수 있게 하는 대신 의원의 신고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후보가 어느 정당 추천으로 나왔는지, 당선 뒤 임기 시작 90일 안에 스스로 탈당했는지, 지금은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후보자 정보 자료에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볼 정보는 늘지만, 후보와 선거 관리 쪽에는 공개해야 할 항목이 더 생겨요.

도로법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의 노선을 없앨지 검토하는 시점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5년마다 정기 검토가 원칙이고 큰 개발로 교통량이 크게 변할 때만 예외로 검토했는데, 여기에 교통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더해서 필요 없어진 노선을 더 빨리 해제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도로를 언제 뺄지는 검토를 거쳐 정하게 돼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약국 관련 행정업무를 누가 맡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나뉘어 있는데, 약국 개설·폐업 신고와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업무를 구청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모으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