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도로법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5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노선 지정 해제를 빠르게 하려는 절차 개정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약국 관련 행정업무를 누가 맡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나뉘어 있는데, 약국 개설·폐업 신고와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업무를 구청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소득세법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지금의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돼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려고 받은 대출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조항을 새로 두자는 법이에요. 해당 신혼부부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세수는 줄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돼요.

근로기준법

결혼식 당일이나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있는 지금과 달리,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쓸 수 있는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사용자가 주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예식 준비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 휴가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요.

공공주택 특별법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한 지금과 달리, 혼인율ㆍ출산율ㆍ주거비 부담ㆍ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자는 법이에요. 기준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실적이 공개되는 대신, 기준 산정과 보고에 행정 절차가 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