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에 대해, 그 인증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한편, 자동차 제작자에게는 교육 대상이 더해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정보·확정일자·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신용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전세계약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게 하는 법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차이로 임차인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나온 안이에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허가 없이 짓거나 용도를 바꾼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일정 기준을 채우면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대출·거래 제한 같은 재산 피해를 줄이는 쪽이지만, 사용승인으로 합법 인정되는 위반건축물 범위가 늘어나요.

공인중개사법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나 그 모임이 다른 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래 정보가 더 열리는 방향이지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거절이고 어디부터가 방해인지 가르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구나 사업체가 줄고 건물이 낡은 옛 도심 지역을 다시 정비할 수 있게,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들이고, 깎이는 세금도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