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를 만들거나 조립·수입하는 회사가 안전기준 통과를 스스로 인증할 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인증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이수할 교육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임대인 세금체납·신용정보 같은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계약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여러 기관의 세금·신용 정보를 연계해 다루는 시스템이라, 정보 연계 범위와 개인정보 관리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허가 없이 짓거나 용도를 바꾼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일정 기준을 채우면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대출·거래 제한 같은 재산 피해를 줄이는 쪽이지만, 사용승인으로 합법 인정되는 위반건축물 범위가 늘어나요.

공인중개사법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나 그 모임이 다른 중개사의 공동중개 참여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래 정보가 더 열리는 방향이지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거절이고 어디부터가 방해인지 가르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구나 사업체가 줄고 건물이 낡은 옛 도심 지역을 다시 정비할 수 있게,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들이고, 깎이는 세금도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