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험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검사하거나 안전 진단할 때,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서 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한 번에 2명이 나가야 하니 검사기관의 인력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리나 건물 같은 시설물을 직접 올라가서 살펴보거나 재고 시험할 때, 점검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한 조로 다니게 하자는 법이에요. 점검자의 안전을 살피고 점검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단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게 예외를 둬요.

도시가스사업법

위험한 가스시설을 검사할 때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 함께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시설을 검사할 때, 위험한 작업이면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서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원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하니 검사에 드는 비용과 인력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음악, 미술 같은 예술 활동으로 마음을 돌보는 '문화예술치유'를 법에 정의하고, 이 일을 하는 전문인력에게 국가공인자격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격 기준과 인력 배치 규칙이 생기는 대신, 자격을 갖춰야 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