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소득세법

가상자산(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의 시작 시기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때에 맞춰 시작 시기를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과세 준비 기간은 늘어나고, 대신 그만큼 세금이 걷히는 시점도 늦어져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용산 미군기지에서 돌려받은 땅 중 본체부지는 지금은 전부 공원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그 땅의 일부를 주택 짓는 용도 등으로도 쓸 수 있게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주택 지을 땅이 생기는 대신, 공원이 되는 면적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마약, 불법 도박, 신종 피싱 같은 범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나 가상자산 주소의 입출금을 정식 재판 전에 미리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 자금을 빨리 묶을 수 있는 대신, 범죄와 무관한 계좌가 멈출 수 있어 이의신청과 손실보상 절차도 함께 담겨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서 관련 기록을 지키게 하고,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쉬워지는 대신, 자료를 다루는 기업엔 보전 의무와 과징금 부담이 늘어요.

기초연금법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과 금액 계산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좁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금액을 차등해요. 대신 지금 기준으로 받던 노인 중 소득이 새 기준을 넘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