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나라가 가진 큰 재산을 팔 때, 국회가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려면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팔 땐 국회 동의를 받게 해요. 거래를 따져보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매각에 걸리는 단계와 시간도 늘어나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을 팔 때 절차를 더 공개하고 국회가 살펴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300억원 이상 자산을 팔려면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회사 지분을 팔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절차가 늘어 매각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주차장법

자율주행 주차로봇이나 AI 중앙관제처럼 새로 나온 지능형 주차장치를 법에 따로 정의하고, 그 특성에 맞는 설치·운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새 기준과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앞으로 마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