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국유재산법
나라가 가진 큰 재산을 팔 때, 국회가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려면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팔 땐 국회 동의를 받게 해요. 거래를 따져보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매각에 걸리는 단계와 시간도 늘어나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을 팔 때 절차를 더 공개하고 국회가 살펴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300억원 이상 자산을 팔려면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회사 지분을 팔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절차가 늘어 매각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주차장법
자율주행 주차로봇이나 AI 중앙관제처럼 새로 나온 지능형 주차장치를 법에 따로 정의하고, 그 특성에 맞는 설치·운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새 기준과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앞으로 마련돼요.
관세법
관세조사에서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안 내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기한을 넘겨 안 내다가 불복 단계에서야 낸 자료는 증거능력을 제한하자는 법이에요. 자료 제출을 강제하려는 취지지만, 기업이 받는 금전 부담과 자료 사용 제약이 함께 커져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협의체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연구회 산하에 추진 중인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연구회나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 수행하는 부설기관을 설립·운영할 근거도 함께 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