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만든 책임을 더 넓게 묻는 법이에요. 지금은 제품·포장재를 직접 만들거나 수입한 사람만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는데, 자기 상표를 붙여 제조를 주문한 사람도 의무를 지게 하고, 커피전문점처럼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파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 체계가 현장에 맞게 정비된다는 취지라고 밝혔고, 그만큼 상표 주문자와 일부 판매점이 새로 부담을 지게 돼요.

한국발전공사법

지금 나라가 가진 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공사'라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일을 이 회사에 맡기는데, 자본금 32조원 중 절반 넘게 정부가 대고 기존 회사들의 재산과 직원은 새 회사가 그대로 넘겨받아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 기간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들어가요. 복무기간을 어디까지 셀지의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안에 초·중등 과정인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로 두는 법이에요. 에너지·반도체 분야 인재를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이어서 기르자는 취지인데, 새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의회법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을 지방자치법에서 떼어내 별도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방의회가 스스로 사무기구를 꾸리고 예산을 따로 잡을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만큼 늘어나는 조직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