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하도록 하고, 보호자와 학생의 공동 책무를 법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위탁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대신, 기관·보호자·학생 모두에게 안전 관련 의무가 생겨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높이 4미터를 넘는 옥외광고 공작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 양쪽으로 받던 허가·신고를 옥외광고물법 허가 하나로 합치자는 법이에요. 절차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와, 허가 창구가 일원화되는 변화가 함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같은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승인 대신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꿔요.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고, 장관이 미리 확인하는 절차는 줄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권한을 이 통합시와 시·군·구로 넘기고, 통합 비용과 여러 재정 지원을 해요. 권한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국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위원회와 계획을 만드는 만큼 운영과 예산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