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하고만 계약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와 교직원뿐 아니라 보호자와 학생도 안전을 위해 함께 지킬 일을 법에 적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에 나뉘어 있던 높이 4미터 넘는 광고 구조물 허가 절차를, 옥외광고물법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절차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대신, 건축법이 따로 살피던 안전 점검이 옥외광고물법 절차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같은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승인 대신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꿔요.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고, 장관이 미리 확인하는 절차는 줄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권한을 이 통합시와 시·군·구로 넘기고, 통합 비용과 여러 재정 지원을 해요. 권한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국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위원회와 계획을 만드는 만큼 운영과 예산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