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학교보건법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 곁에 보조인력을 두는 비용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마다 달랐던 지원을 메우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기록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이 추천에 이끌려 오래 보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나이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더 내야 할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게 내리는 조치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조치에 이행 기한을 알려주고,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을 안 지키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3년 안에 다시 침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대신 어디까지가 침해행위인지, 과태료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등교육법

대학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의 근거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육부령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교육부령이 아직 없고, 실제로는 다른 법들에 따라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 문구를 실제 공개가 이뤄지는 법령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문제가 생겨 조사나 소송에 놓인 교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하도록 책임을 법에 적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게 해요. 이를 맡을 전담기관을 새로 만들어요. 대신 새 기관 운영과 지원 확대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