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 2차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재명 정권이 포기한 청년의 삶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6회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포럼
국회도서관 소강당
(해운·항만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방안 토론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국민의힘 · 부산 중구 영도구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소방공무원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저작권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지방재정법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자연환경보전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상법
방어해면법
군인보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에게 새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빌리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안전모 착용 같은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아무 데나 세워진 기기를 바로 수거하게 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확인과 수거 부담이 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보안관찰법
감옥에서 나온 보안관찰 대상자가 사는 곳 같은 신고 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언제까지 지는지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낮추는 법이에요. 대신 재범 위험이 있으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같은 사업에 쓰려고 사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5% 깎아주고, 그 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있어요. 원래 2026년 말에 끝나는 이 세금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은 지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안 내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면제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합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업 경영과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대행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1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400건에 참여했어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