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부산 중구 영도구 · 초선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경비업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저작권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지방재정법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자연환경보전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상법
방어해면법
군인보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광역시가 빠져 있는데, 이 법은 광역시 안의 인구감소지역에도 같은 혜택을 주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적어 두는 법이에요. 참여단에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넣고,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내게 해요.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하는 대신, 비율 기준과 보고서 작성에 드는 행정 절차가 늘어요.
지방세법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보고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광역시 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이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은 광역시 지역도 혜택에 포함해요. 대신 줄어드는 재산세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택도시기금법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집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집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위험을 가늠할 길이 생기는 대신, 공사가 확인해 주는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
오래 비어 있는 집과 건물(빈 건축물)을 정비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빈 건축물 관리를 하나로 모으고, 비용 지원을 늘리는 대신 위험한 빈 건물은 지자체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하고 직접 철거할 수 있게 하며, 소유자에게는 정비 의무와 이행강제금 같은 부담이 생겨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어선 현대화 정책 토론회
제15차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해상풍력지원선(CTV) 국산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략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후속조치를 묻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글로벌 대전환 시대, 이재명 정부 정책: 평가와 전망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간호조무사가 바라본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207건에 참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