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조세특례제한법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광역시가 빠져 있는데, 이 법은 광역시 안의 인구감소지역에도 같은 혜택을 주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재정법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적어 두는 법이에요. 참여단에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넣고,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내게 해요.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하는 대신, 비율 기준과 보고서 작성에 드는 행정 절차가 늘어요.

지방세법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보고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광역시 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이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은 광역시 지역도 혜택에 포함해요. 대신 줄어드는 재산세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택도시기금법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집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집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위험을 가늠할 길이 생기는 대신, 공사가 확인해 주는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

오래 비어 있는 집과 건물(빈 건축물)을 정비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빈 건축물 관리를 하나로 모으고, 비용 지원을 늘리는 대신 위험한 빈 건물은 지자체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하고 직접 철거할 수 있게 하며, 소유자에게는 정비 의무와 이행강제금 같은 부담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