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형사소송법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어 말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의자·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전문가(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자인 아동·장애인만 받던 도움을, 조사받는 장애인에게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조력인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검사나 전담 경찰관이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기관이 상대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 자료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장애 등록 정보가 조사기관에 넘어가게 돼요.

법무사법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도록 바뀐 새 형사사법 제도에 맞춰, 법무사법에서 옛 제도와 안 맞는 표현을 손보는 법이에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특별검사 관련 법에서 지금 체계와 안 맞는 내용을 손보는 법이에요. 제도를 정비하는 성격이라, 시민에게 새로 생기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가재정법

나라 살림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 법으로 정해진 사용 순서는 그대로 두고, 넣는 만큼 다른 곳에 쓸 몫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