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땅·건물을 빌릴 때 내는 사용료·대부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아요. 이 혜택의 끝나는 날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5년 미뤄요. 기업 부담은 그만큼 줄지만, 줄어드는 국가·지방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을 실행하다 생기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를 평가에서 불리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책 실행은 받쳐주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따질지는 정부가 정하는 지침에 달려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식물·폐기물 등으로 만든 항공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하도록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항공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연료를 섞어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공공기관끼리 다툼이 생겨 중재를 신청할 때, 국내에서 지정한 상사중재 기관을 먼저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해외로 나가는 비용은 줄지만, 분쟁에 맞는 중재기관을 고를 폭은 좁아져요.
동물보호법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에 경찰서·소방서의 장을 더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을 병원으로 옮기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