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긴급복지지원법

지금은 병원에서 나오면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고 긴급 생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퇴원한 지 30일 안이면 지원 대상에 넣을 수 있게 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대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하철과 광역철도 역사 대합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두게 하는 법이에요. 열차를 기다리다 심장이 멎는 일이 생기면 바로 쓸 장비가 생기는 대신, 장비를 사고 관리하는 비용은 역을 운영하는 쪽이 지게 돼요.

결핵예방법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종사자가 결핵검진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이나 기관이 내던 검진비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나눠 부담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시설의 장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요. 교육을 챙길 유인은 커지고, 대신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시설의 장이 지는 금전 부담은 늘어나요.

가사소송법

이혼 재판 중에 법원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 만나게 할지를 임시로 정할 때, 부모에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그 점을 함께 따져보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건이 늘어나는 대신, 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절차는 더 까다로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