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문신사법 시행,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
2025 아세안정상회의 평가와 전망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575건에 참여했어요.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식약처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한 경우에도 행정처분과 벌칙을 받게 돼요. 제재가 늘어나는 만큼 업계가 지켜야 할 규정도 함께 늘어나요.
아동복지법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나면 정부가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권한을 법에 넣어서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만큼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가 위원회로 넘어가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대상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오랫동안 집이나 좁은 공간에서 외부와 끊고 지내는 청소년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게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아동학대를 맡는 전담공무원을 지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를 따져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뽑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나라가 예산 안에서 보태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력이 늘 수 있는 대신, 나라 예산이 얼마나 쓰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료급여법
간병비를 국가가 도와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료급여에 간병이 빠져 있어서 간병이 필요한 가정이 비용을 스스로 냈는데,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대신 국가가 새로 부담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