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안에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물을 쓸 수 있게 승인해 주는 특례를, 지금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빼고 넓혀 주는 법이에요. 사용 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가 쉬워지는 대신, 산지·농지·개발제한구역 같은 다른 법보다 이 특례를 먼저 적용하게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에서 두 가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조합 설립 뒤에 넘겨받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조합원이 될 요건을 갖춰야 조합원으로 인정받게 돼요. 또 추가로 분양받은 작은 집(60제곱미터 이하)을 3년간 되팔지 못하는 기간의 시작점이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앞당겨져요.

소득세법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그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바꾸는 법이에요. 세금을 안 내는 집값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줄이는데,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회계법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낼 때 청년에게 쓴 돈을 따로 정리한 서류를 붙이게 해요. 대신 서류를 만들고 분석하는 행정 절차가 늘어나요.

청년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 그 돈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법에 넣어요. 청년 관련 분석이 늘어나는 대신, 분석과 행정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