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할 때 지역별 청약저축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등 긴급한 주거 위기에 기금을 빠르게 쓸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두자는 법이에요. 지역 형평성과 긴급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기금 배분 기준이 바뀌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이 출소한 뒤 다른 범죄로 다시 갇히면, 그 갇힌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빼서 출소 후에도 공개가 이어지게 하는 법이에요. 또 눈에 띄는 문신이나 흉터도 공개하는 신상정보에 넣어요. 대신 공개되는 기간과 정보가 늘어나는 만큼 당사자가 받는 제약도 길어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신상정보를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것을,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와 공개·고지 정보, 전자장치 위치자료 등을 한곳에 모은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정기 확인을 거부·방해·회피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넣어요. 관리망을 벗어난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한곳에 모은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리 권한이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아이돌봄 지원법

광역지원센터 사업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넣고, 근속기간·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아이돌봄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가 안정될 수 있는 한편, 수당과 지원에는 재정이 쓰여요.

방송법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두고,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가 참여하는 보장 협의체를 두며, 중계권 협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올리는 법이에요. 유료방송 가입자가 아니어도 시청할 길을 넓히려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협의 절차와 더 높은 과징금이 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