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초·중등교육법

정신질환으로 학교에 가기 어려운 학생을,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하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원격수업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배우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을 정하고 교육방법을 마련하는 데 행정과 비용이 따라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역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기업이 있으면, 그 돌려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줘요. 기업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철도안전법

역시설(기차역·전철역 안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철도안전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지금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지만, 단속원이 현장에서 잡아야만 물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허·영업비밀 침해를 수사하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 같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전문 인력이 기술유출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넓어져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지하철에서 자주 생기는 가벼운 범죄를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지금은 지하철보안관이 범죄를 봐도 경찰에 신고만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도시철도 운영 법인의 임직원에게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줘요. 대신 일반 직원이 수사 성격의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그 권한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