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초·중등교육법

정신질환으로 학교에 가기 어려운 학생을,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하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원격수업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배우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을 정하고 교육방법을 마련하는 데 행정과 비용이 따라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기업에 대해,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이에요. 기업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와 함께,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변화이기도 해요.

철도안전법

지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 흡연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이에요. 현장 단속에만 의존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에서 나왔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허·영업비밀 침해는 다루지만 산업기술 유출은 직무범위에 빠져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서 나온 안이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 운영법인의 임직원, 곧 지하철보안관에게 지하철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범죄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고 수준만 가능한 단속이 직접 단속까지 가능해지는 대신, 민간 운영기관 직원에게 수사 권한의 일부가 부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