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조세특례제한법

주한미군과 가족에게 세를 놓으려고 기지 주변 지역에 지은 집인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 분양이 안 돼 법인이 그대로 가진 집이 있어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집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서 매기지 않도록 세금을 덜어주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지금은 전통시장 주변 1킬로미터 안에서 대형마트 같은 큰 점포가 새로 문 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철도나 하천으로 생활권이 실제로 나뉜 곳은 직선거리만으로 정하지 않고, 오가는 길과 접근성을 함께 따져 정하도록 바꿔요. 신도시 주민이 가까이서 큰 점포를 이용할 길은 늘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이 받는 보호 범위는 줄 수 있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을 어떤 법으로 먼저 지원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2030년 말에 효력이 끝나는 '평택지원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할 새 법이 생기면 그 새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이 실제로 주둔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위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과 개발 사업에 돈을 지원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여기에 쓰이는 국가 예산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인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