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일하면 그 기간 동안 멈춰요. 이 법은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일하면 그 기간에도 연금을 멈추지 않고 다 주도록 바꿔요. 의료인력을 더 쉽게 모으려는 취지예요. 대신 연금과 급여를 함께 받게 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두도록 나라가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인건비를 지원하고, 퇴직한 사람의 재취업과 오래 근무할 여건을 돕는 내용이에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이 있으면, 그 현황과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합 운영을 밖에서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조합은 공개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공직선거법

공직 후보자가 등록할 때 내는 전과 기록에,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 지금은 빠지던 음주운전·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범죄 전력도 넣게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형까지 공개되는 대상이 넓어져요.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지금처럼 서울·창원·청주에 각각 따로 두도록 법에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세 학교를 하나로 합쳐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자는 정부 계획 대신, 각 군 학교를 나눠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