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번이라도 법정에 나온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이 늦어지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직접 말할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같은 이물질이 나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처럼 품질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 그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접종과의 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쉬워지는 대신,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와 재정 부담이 얼마나 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