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 5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번이라도 법정에 나온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이 늦어지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직접 말할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를 접종했거나 유효기간 경과·보관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추정을 더 넓게 인정하자는 법이에요.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와, 인과관계 추정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면접에서 회사가 일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자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지 않게 되고, 회사는 면접 질문에서 지킬 기준이 생겨요.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