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형법

지금은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나를 위해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은 검사, 경찰 같은 범죄수사 담당자가 그 직위나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빼서 처벌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사업주만큼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맡는 경우로 좁히고, 회사의 큰 경영 결정은 노사 교섭이나 파업으로 다루는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파업 중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 하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새로 금지해서 노동조합의 교섭·파업 범위는 줄고 회사 쪽 대응 수단은 늘어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과정 등에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는 취지에서, 이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진상을 따로 수사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특검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형사소송법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걸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처벌할 수 있는 기한)를 멈추게 하는 법이에요. 재직 중에 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시효 정지가 길어질수록 오래전 일까지 수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보호조치(잠정조치)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이 조치를 어긴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가해자가 받는 제한 기간도 재판 확정 때까지 길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