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과정 등에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는 취지에서, 이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진상을 따로 수사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특검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형사소송법

공직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에요.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막아 퇴직 후 수사·처벌이 가능해지는 한편, 공소시효가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은 그만큼 뒤로 미뤄져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보호조치(잠정조치)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이 조치를 어긴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가해자가 받는 제한 기간도 재판 확정 때까지 길어져요.

공직선거법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나 도표로 보여줄 때, 수치는 맞게 적어도 막대 길이나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그려 지지율 차이를 부풀리거나 줄이는 것을 왜곡으로 분명히 정해요. 기준이 또렷해지는 대신,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판단하는 새 잣대가 생겨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발의 측은 중앙은행 독립성과 국가부채의 화폐화 차단을 든 한편, 정부가 시장 밖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