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과정 등에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는 취지에서, 이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진상을 따로 수사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특검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형사소송법

공직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에요.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막아 퇴직 후 수사·처벌이 가능해지는 한편, 공소시효가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은 그만큼 뒤로 미뤄져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보호조치(잠정조치)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이 조치를 어긴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가해자가 받는 제한 기간도 재판 확정 때까지 길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