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소년법

1958년에 만든 소년법을 고쳐서, 소년사건 절차에서 소년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참여권을 함께 보장하고, 정부가 소년비행을 예방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대신 이런 계획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세부 규정에 따라 정해져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법원에서 일하는 '사법보좌관'의 이름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꾸고, 이들이 맡는 일의 범위를 넓혀요. 재산명시, 일부 개인회생, 협의이혼, 공시송달 같은 형식적 절차를 판사 대신 사법심사관이 더 맡게 되는데, 절차를 빠르게 하려는 취지이면서 판사가 아닌 사람이 맡는 일이 늘어나는 변화이기도 해요.

형사소송법

벌금을 다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일해 갚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역 집행을 멈출 수 있게 하고, 약식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