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거나 풀 때 심의를 맡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기한을 정해 두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안이 올라오면 2개월 안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해서 살펴볼 시간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해외건설 촉진법

해외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끼리 다툼이 생기면 조정해 주는 기구를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함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돕는 공사(KIND)의 자본금을 늘리고, 역할이 줄어든 위원회를 없애며 관련 계획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도 담겨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이 총회 의결로 요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같은 동네 정비 사업)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합원을 공개모집으로 뽑아 조합장 후보로 여러 명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이 들어오게 돼요.

항공사업법

국내선 비행기가 늦게 뜨면 보상해주는 규칙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상 기준이 없는 1시간 미만 지연도, 같은 항공사가 같은 노선에서 자주 늦추는 등 정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마일리지 같은 보상을 받게 돼요. 대신 어떤 경우에 얼마를 줄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상수원(수돗물을 끌어오는 물) 근처에서는 폐수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폐수를 아예 안 내보내거나 전량 다른 곳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엔 새로 만드는 산업단지에서도 장관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단지의 기업 활동 폭은 넓어지고, 대신 상수원 수질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