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대상에 공공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공기관도 인증을 받게 되면서 점검 범위가 넓어지고, 대신 해당 기관은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절차와 비용이 생겨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정보를 멈추거나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고, 어디까지가 모욕인지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거래 정보가 새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이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 조치를 하지 않아 정보가 새거나 도난당하면, 금융위원회가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국가와 지역의 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내용이 법에 없는데, 새로 담도록 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다루는 권익지원센터에, 제도에서 고칠 점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는 일을 새로 맡기는 법이에요. 센터가 하는 일이 한 가지 늘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