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안전점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참여시키고, 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점검 절차가 늘어 시설을 운영하는 쪽의 일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시설 목록에 테마파크 영업장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테마파크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게 되고, 경력이 있으면 그곳 취업이 제한돼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퍼뜨리거나 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상물 자체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만 처벌하는데, 여기에 그런 영상을 만드는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변 농경지가 사라져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공판장·공동구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빈 시설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한편, 그린벨트 안 건물의 용도가 더 넓어지는 변화도 함께 따라와요.

주택법

청약통장에 넣은 돈은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일부도 빼낼 수 없는데, 이 법은 통장을 유지하면서 일부만 빼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빼낸 기간은 청약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그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 그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