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금은 정부가 정한 국가 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 충북 오송)를 중심으로 운영돼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맞는 첨단의료단지를 지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지역 특화 산업을 키울 길이 열리는 대신, 새 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용정책 기본법

사업주가 근로자나 일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할 때 인공지능을 쓰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면접 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채용 AI가 차별 수단이 되거나 자료가 유출되는 걸 막으려는 취지와, 사업주의 고지·동의 절차 부담이라는 측면이 함께 있어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기본법이에요. 노동관계법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와, 적용 대상과 사업자 의무가 넓어지는 데 따른 비용·경계 설정 측면이 함께 있어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한 위임조항을 없애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과 총 임기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겸직과 반복 연임에 대한 지적에서 나왔는데, 임원의 겸직·임기 선택지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빼가도, 증거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갖고 있어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가 직접 신문하는 제도를 도입해 입증을 돕자는 내용이에요.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다른 법에 맞춰 반영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