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조문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잘 안 쓰는 말을,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뜻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다듬어서 읽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정부 기금에서 남는 돈(여유자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돈을 중소기업은행에 먼저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재원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배분이 달라져요.

국가재정법

기금은 나라가 특정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둔 돈이에요. 지금은 이 돈을 굴릴 때 안정성, 유동성(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 가능한 정도), 수익성, 공공성을 따지게 돼 있는데, 이 법은 여기에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넣어요.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장이나 임원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넓히는 법이에요.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하는 길이 새로 생겨요. 대신 조합 운영에 조합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늘어나요.

신용협동조합법

조합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일을, 중앙회장 대신 검사·감독이사가 독립적으로 맡도록 힘을 실어주는 법이에요. 검사가 외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권한이 이사 한 명에게 몰린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