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군 주요시설 중국산 전기차 출입, 이대로 괜찮은가?
기타 : 국회 본관 245호
감항인증 관련법 개정 토론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전작권 환수=현(現) 한미염합사 해체, 서두를 일인가?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전작권 환수=현(現) 한미연합사 해체, 서두를 일인가?
K-방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과 개선방안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격 헬리콥터와 드론의 미래
박진경 대령 서훈취소 논란을 계기로 본 국가보훈제도의 판단기준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194건에 참여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를 씻어내는 세척 작업을 신고·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세척할 때 지켜야 할 기술 기준을 새로 두어요. 대신 세척 작업을 하는 곳은 신고 절차와 기준을 따르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방위사업법
군용화약류를 만들 때 함께 이뤄지는 씻고, 거두고, 분해하는 공정과 시설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점검이 늘어나는 대신 업체가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도 함께 생겨요.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을 직권으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정비하는 법이에요. 몸·마음의 이상이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같은 일부 면직 사유를 없애서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군무원이 강등이나 정직 징계를 받을 때 보수를 얼마나 깎을지를 군인 기준(군인사법 제57조)과 똑같이 맞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강등·정직 때 보수를 전액 깎는데, 개정되면 군인처럼 일부만 깎여요.
군인사법
군 구조를 크게 바꿔서 병력을 줄일 때, 본인 뜻과 상관없이 직업군인을 전역시킬 수 있는 조건을 좁히는 법이에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조직 개편으로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뽑아 주거나 전직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지원을 얼마나 줄지는 국가 재정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건설산업기본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경비업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지방자치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전통무예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항공안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예술인 복지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