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을 없애고, 소장 이하 장성은 보직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역되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숙련 인력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고위 장교가 자리에 더 오래 남게 돼요.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군인 지원 시 직급·직위 요건과 전역 후 3년 이내 기간 요건을 없애는 법이에요. 항공·사이버 등 분야의 군인이 직무 역량으로 지원할 길이 넓어지는 한편, 직급·기간이라는 기존 기준은 사라져요.
병역법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만 가능하게 하는 법이에요. 복무기간을 법률로 고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행정부의 단축 재량은 사라져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지방자치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전통무예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항공안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예술인 복지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