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와 희생자유족회의 운영을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를 넓히는 법이에요. 단체 지원과 가족관계 복원 통로가 생기는 한편, 유사 명칭 사용은 금지돼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를 돕는 두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는 법이에요. 국무총리가 맡는 지원위원회는 30명에서 35명으로, 실무위원회는 25명에서 30명으로 정원을 넓혀요.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법에 적어 넣고,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주를 먼저 고려하게 하는 법이에요. 에너지 자립 도시와 인공지능 단지 조성도 함께 담는데, 이런 지원에 드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진 뒤에도 제주도의회 의원 수를 45명까지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원 수가 40명으로 줄지 않을 수 있고 비례대표 비율도 늘어요. 대신 의원 수가 그대로 유지되면 의회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청소년지도자(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사람)의 보수와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우가 나아질 수 있는 대신, 보수 인상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