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 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창업자나 대표, 대주주 같은 제3자에게 투자 손실을 연대책임으로 떠넘기는 약정을 원칙적으로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창업자 개인의 빚 부담은 줄지만, 제3자의 고의나 중대한 잘못으로 계약을 어긴 경우에는 예외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에게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가정폭력범죄'로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긴급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보호절차를 쓸 수 있게 되고, 어떤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볼지 법원마다 달랐던 점을 법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표현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법이에요.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맡는 구조에 맞춰 조문을 다듬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새 형사사법 제도에 맞춰, 스토킹처벌법 안의 관련 문구를 바꾸는 법이에요. 실제 처벌 내용이나 대상은 그대로 두고, 수사·기소 담당이 나뉜 새 제도와 어긋나는 표현만 손보는 정비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업의 가업상속공제처럼, 농사·어업·축산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를 덜어주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세금을 빼주는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고, 대신 돌아가신 분이 농사를 계속한 기간 요건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