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지역문화진흥법

마을회관 같은 생활문화시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곳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다시 인증받게 하는 법이에요. 운영 유인을 주려는 취지인데, 인증과 재인증이라는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현직 교원이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를 만들기 위한 문항 출제 같은 교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원·강사 등이 교원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학원 등록말소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입시 관련 문항이 사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지금은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만 주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물과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제작 중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개최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비축유를 반출할 때 의무자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반출 제한ㆍ우선 확보와 해외개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어기면 벌칙을 두는 법이에요. 비상시 석유 수급을 통제하려는 취지지만,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승인 절차와 처벌 조항이 생겨요. 발의 배경에는 비축 원유의 국외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발의자 설명이 있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을 교육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어린이제품 안전사고가 이어진다는 의견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