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대금 깎기나 부당 반품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당할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유통업체는 소송에서 자료를 내야 하는 절차와 새로운 법적 부담이 생겨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겪을 때, 이미 생긴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에 더해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소송에서 자료 제출과 비밀 유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끌어와 대리점이 증거를 확보하기 쉽게 하되, 비밀 유지 명령을 어기면 제재를 받게 돼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겪을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송에서 본사가 가진 자료를 내놓게 하는 힘도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면 제재를 받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받을 때 접속기록 같은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거짓으로 바꾸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낸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새 제재와 포상 예산이 생기는 만큼, 매출액 기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한 공공기관이 남는 돈을 지방은행에 맡기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 돈이 지역에 다시 투자되게 하려는 취지인데, 노력의무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