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군사법원법

형사소송 제도가 바뀌면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만 하도록 정리됐어요. 이 법은 군사재판 절차를 담은 군사법원법을 그 바뀐 제도에 맞게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제도에 맞춰, 이 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부분을 바꾸는 법이에요. 군용물 관련 범죄를 누가 수사하는지 정하는 절차 표현을 새 제도에 맞게 손보는 내용이에요.

교도관 직무집행법

교도관이 하는 일과 그 한계를 하나의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교정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 제지, 보호장비 사용, 정보 수집 같은 권한의 근거를 만들고, 교도관 교육, 정신건강 보호, 소송 지원 같은 지원 제도도 새로 두어요. 대신 정보 수집이나 강제력 행사, 보호구역 지정 같은 권한이 함께 늘어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수사한 뒤에는 혐의가 없다고 봐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찰이 한 번 더 살펴보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경찰이 스스로 종결하던 사건도 검찰로 가게 돼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검찰에 넘겨 한 번 더 살펴보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받게 하는 대신,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