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료법

2020년 신설된 질병관리청이 의료관련감염 업무를 맡았는데도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던 점을 두고,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이에요. 감염 관리 권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시정명령 권한이 생겨요.

국민연금법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받는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늘리며, 육아휴직 중 가입자의 기여금 전액을 국가가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장을 두텁게 하고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근거인데, 그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새로 생겨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 소송 제기를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런 소송은 민사소송법과 달리 당사자가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패소해도 상대 비용을 떠안지 않게 되는 만큼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거울 등에 반사되거나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상·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직접 촬영이 아닌 경우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처벌 대상 행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형 집행·수용자 처우 법에 따라 수형자에게 하는 상담·교육·심리치료·직업훈련·취업알선 같은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넣자는 법이에요. 이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는데, 적용 범위에 수형자 대상 사업이 새로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