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안에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물을 쓸 수 있게 승인해 주는 특례를, 지금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빼고 넓혀 주는 법이에요. 사용 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가 쉬워지는 대신, 산지·농지·개발제한구역 같은 다른 법보다 이 특례를 먼저 적용하게 돼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가가 회사 순자산보다 낮게 오래 머문 상장회사에게, 배당을 얼마나 늘릴지 등을 담은 기업가치 계획서를 만들어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주주는 회사 계획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지만, 대상 회사는 계획서를 짜서 알리는 부담이 생겨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사와 인터넷신문사가 기사 편집을 자율로 하도록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둘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신문·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넓히는 법이에요. 이런 장치를 둔 곳에는 언론진흥기금을 먼저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는데, 그만큼 두지 않은 곳과 지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가 세금으로 내는 광고를 어떻게 고르고 집행했는지 절차와 공개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를 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사·평가·중단 요청 권한을 넣어요. 광고 집행이 더 드러나는 대신, 위원회 운영과 공개에 따른 절차와 행정 부담이 함께 늘어요.

공직자윤리법

공직을 떠난 사람이 곧바로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여기에 가맹된 종목별 단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미리 관리하게 되고, 그만큼 이 단체들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