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돕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범위 안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 있지 않은데, 들어가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여러 건물에 난방과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방식)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의견을 낼 기회가 생기고, 사업자는 절차가 하나 늘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됐는데, 상장회사들이 예외를 폭넓게 정관에 넣어 소각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주권상장법인에는 그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각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선택은 좁아져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초자치단체 근린공원으로 관리되던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옮기고, 이름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법이에요. 독립운동가 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려는 취지이고, 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바뀌는 변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