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안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을 정식 절차로 들일 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빼는 법이에요. 조건이 빠지면 건축법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건물도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오를 수 있고, 적용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