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도서관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356건에 참여했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기술 광반도체 세미나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주권시대, 국가보훈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국민주권시대, 국가보훈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보훈복지·의료시스템의 재설계-
국민주권시대, 국가보훈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2026 제2차 보훈정책포럼
국민주권시대, 국가보훈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2026 제1차 보훈정책포럼
지주회사법과 가상자산법의 현황과 과제
국회도서관 소강당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안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을 정식 절차로 들일 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빼는 법이에요. 조건이 빠지면 건축법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건물도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오를 수 있고, 적용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선된 철도 땅을 지역에서 공원이나 사업에 쓰기 쉽게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라가 사업비 일부를 대주고 땅을 싸게 팔거나 넘길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국유재산 매각과 예산 지출이 함께 따라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사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걸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요. 그 지역 집 수요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아파트 임대 등록을 다시 열면 그 지역 집값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건폐율, 높이제한, 조경, 공원·녹지 확보기준 같은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를 지금은 공공재건축이나 역세권 등 일부에만 적용하는데, 이걸 모든 정비구역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새 집을 더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지만, 확보해야 하는 공원·녹지 기준도 함께 낮아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