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평화통일 정책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기본 틀을 정하고, 통일방안을 만들 때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두는 법이에요. 새로운 제도와 지원이 생기고, 그만큼 정부가 운영할 일과 예산도 늘어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만드는 일을 돕는 기관을 법으로 미리 정해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통일부장관 등이 그때그때 일을 맡기는 방식인데, 남북 교류협력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정해 일을 맡기려는 거예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면서, 출신 국가나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비하나 모욕 같은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법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표현이 금지 대상인지 두고는 표현의 자유와 어디까지가 혐오표현인지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

출신 국가, 국적,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법으로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생기는 대신,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범위를 두고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맞닿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