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조세특례제한법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부품·전기차 같은 7개 전략산업이 국내에서 실제 생산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금 깎아주는 한도를 설비 투자액의 50%까지로 보는데, 이걸 100%까지로 올려서 생산 비중이 큰 기업도 공제를 더 받게 해줘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득세법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양도소득세)에서 '거주'가 무엇인지 법에 정의해 두는 법이에요. 근무, 학업, 질병, 요양, 재건축, 재개발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 집에 못 살았던 기간도 거주한 기간에 넣을 수 있게 해요. 어떤 기간을 넣을지 구체적 조건은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으로 따로 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에 대해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공제가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은 늘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세무사법

세무사와 사무직원이 범죄경력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세무사를 징계하는 일을 정부가 한국세무사회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 처리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세무사들의 단체가 같은 직업의 세무사를 징계하게 돼요.

법인세법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자기주식)을 팔 때 생긴 이익이나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법이에요. 새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데, 이 법안은 2026년 안에 자기주식을 판 회사가 예전 방식으로 세금을 낼지 고를 수 있게 해줘요. 어떤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회사가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