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평화통일 정책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기본 틀을 정하고, 통일방안을 만들 때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두는 법이에요. 새로운 제도와 지원이 생기고, 그만큼 정부가 운영할 일과 예산도 늘어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만드는 일을 돕는 기관을 법으로 미리 정해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통일부장관 등이 그때그때 일을 맡기는 방식인데, 남북 교류협력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정해 일을 맡기려는 거예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