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지금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권리(피선거권)까지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탄핵의 효력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 위원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동행명령 같은 강제 조사권을 갖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과 책임자 조치를 권고해요. 대신 새 국가기구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조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처벌과 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도 거슬러 적용돼요.

검찰청법

검사가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내렸을 때, 피의자가 이에 다툴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뿐인데, 이 법은 검찰에 항고를 한 뒤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해요. 다툴 절차가 늘지만, 그만큼 행정법원과 검찰이 처리할 사건도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