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 새 체계에 맞춰 이 특검법의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는 개정이에요. 특검이 하는 조사 대상이나 범위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로, 기소는 검사로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성매매 처벌법에서 옛 체계와 맞지 않는 표현을 손보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나 형량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경찰이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특검법에서 예전 제도에 맞춰져 있던 표현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이에요. 특검이 수사할 때 따르는 절차 규정이 바뀐 제도와 어긋나지 않게 손보는 내용이에요.

형사소송법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재판에 넘기는 일은 공소청이 맡도록 형사소송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 영장 절차 같은 제도도 함께 손보는데,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 두 기관 사이 협력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재판소법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지금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권리(피선거권)까지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탄핵의 효력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