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한국투자공사법

나라가 맡긴 돈을 굴리는 한국투자공사가 지금은 해외에서 외화 자산으로만 투자해요. 이 법은 공사 안에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들어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 국내 투자도 할 수 있게 해요. 정부가 현금이나 현물로 돈을 대고, 그 돈으로 기업에 출자하거나 투자해요. 대신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공사의 권한과 조직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세기본법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역할이 나뉘는 새 형사사법 제도가 들어서요. 이 법은 그 변화에 맞춰 국세기본법 안에서 옛 제도를 가리키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같은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매기고, 압수한 물품을 확정판결 전에도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정부의 제재와 자료 요청 권한도 넓어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은 상장회사 이사회가 그 내용과 검토 계획을 곧바로 공시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친 찬성·반대 판단과 그 이유를 자세히 공개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주주가 정보를 더 얻는 대신, 회사가 새로 지는 공시 부담과 그 실효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집단소송법

지금은 증권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다른 분야의 피해에도 넓히는 법이에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 중 한두 명이 대표로 나서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사람 몫의 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기업이 지는 소송과 책임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