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집단소송법
지금은 증권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다른 분야의 피해에도 넓히는 법이에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 중 한두 명이 대표로 나서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사람 몫의 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기업이 지는 소송과 책임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