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 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기록을 국회가 들여다볼 때 지금은 상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야 받아볼 수 있어요. 이 법은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혼자서도 그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바꿔서 국회가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대신, 요구에 필요한 절차는 줄어들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조사하고 판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의료 필요도를 함께 따지고, 판정 기간을 근무일 22일로 정하고, 일부 등급은 유효기간을 없애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요. 대신 판정위원회 인원이 15명에서 11명으로 줄고, 공단이 지자체에 돌봄 정보를 주고받을 근거가 새로 생겨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를 내던 사람이 숨졌을 때 아직 못 낸 보험료와 징수금을 누가 내는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유족(상속인)이 그 납부 의무를 이어받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상속인에게는 미납금 납부 부담이 생기고, 건강보험공단은 걷을 대상을 분명히 하게 돼요.

국민연금법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들 때,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와 부양가족 연금 가산을 받는 조건을 바꾸는 법이에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안 주면 그 나라 사람에게도 안 주고,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을 달 단위로 확인해요. 형평성을 맞추고 연금 재정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대상 외국인은 혜택을 못 받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찍거나 녹음하지 못하게, 영화관 운영자가 자막 안내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무단 촬영을 미리 줄이려는 취지지만, 영화관 운영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