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 규칙을 다시 없애는 법이에요.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자 신고의무, 과징금 조항이 빠져서 표현을 규제받을 근거가 줄어드는 대신, 허위정보 피해에 이 법으로 대응할 수단도 함께 줄어들어요.

인사청문회법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때, 국회에 내는 병역 관련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더 넣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입영·전역 날짜와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돼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사건 관련 허위정보 확산과 생존 장병·유족의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무엇이 허위인지 가리는 기준과 표현의 자유가 닿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상법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맞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새로 들여오는 법이에요.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거나 새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과 권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상법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 모을 때 그 회사에 알려야 하는 기준을, 지금의 10% 초과에서 3% 초과로 낮추는 법이에요. 더 일찍 알리게 되는 대신, 주식을 사는 쪽은 적은 양을 샀을 때부터 취득 사실을 드러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