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이나 책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새로 두자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생존 장병ㆍ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처벌로 허위정보 확산을 막으려는 한편, 무엇이 처벌 대상 '허위사실'인지의 기준은 표현의 범위와 맞물려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상법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맞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새로 들여오는 법이에요.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거나 새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과 권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상법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 모을 때 그 회사에 알려야 하는 기준을, 지금의 10% 초과에서 3% 초과로 낮추는 법이에요. 더 일찍 알리게 되는 대신, 주식을 사는 쪽은 적은 양을 샀을 때부터 취득 사실을 드러내야 해요.

상법

대규모 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뽑아달라고 청구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 이상을 6개월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를 이사회에 넣기는 더 어려워지고, 대신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정도는 완화돼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버스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넣는 법이에요. 출퇴근 발이 끊기는 일은 줄지만, 그만큼 버스 노동자의 파업 권리는 제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