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모자보건법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나라가 돈을 보태주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짓거나 운영할 때 나라가 그 비용의 절반까지 예산 안에서 도와줄 수 있게 해요. 대신 나랏돈이 들어가니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을 빨리 찾으려고 경찰이 모아둔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우거나 거짓으로 바꾸지 못하게 막고, 지우거나 바꾼 기록을 남기게 하는 법이에요. 기록이 부실해서 수사가 늦어지는 걸 미리 막자는 취지예요.

은행법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얼마 이상 공급하도록, 금융위원회가 별도 최저기준을 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실수요자가 돈을 빌리기 쉬워지는 쪽을 노리지만, 대출이 늘면 가계부채 관리와는 방향이 엇갈릴 수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가 한 반에 몇 명이 적정한지 기준을 정해서 알리고,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이 너무 많으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새로 짓는 일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새로운 조직 업무와 예산이 따라올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주차하거나 잠깐 세우던 예외를 없애는 법이에요.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방치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동안 세워두던 사람은 세울 곳이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