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저속·고속 충전별 1kWh당 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이에요. 요금 정보를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로, 사업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생겨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 조항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이들 기업의 판로를 넓히는 만큼, 공공기관의 구매 선택지는 그만큼 제약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