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 토론회
2026 민간어린이집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정책의 검토 및 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교사 정치기본권: 학교의 정치적 중립 vs 교실만 정치적 중립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공중위생관리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헌법재판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932건에 참여했어요.
초·중등교육법
도서·벽지 지역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 수업에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해당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줄고, 그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는 비용에, 학습을 돕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학생이나 가정이 내던 소프트웨어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게 되고,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등교육법
입학 때 허위 서류를 내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취소된 학위로 받은 더 높은 학위나 입학 허가도 함께 취소할 수 있게 해요. 부정 입학과 학위를 바로잡는 근거가 생기지만, 어디까지를 부정으로 볼지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쓸 때,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입이 빨라지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요. 대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늘어나요.
형법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일반 살인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자녀 살해를 따로 정해서, 부모를 살해할 때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