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세한 제안이유는 아직 공개 데이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에게, 법원이 유치원·학교 주변 보호구역 안에서는 살 수 없게 하는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이들을 범죄 위험에서 떨어뜨리려는 취지지만, 선고받은 사람의 거주지 선택은 그만큼 제한돼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장애영유아가 교육받을 환경이 생기는 대신, 어린이집은 학급 설치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에서 200미터 안쪽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외국인 관광객용 도시민박업도 그 금지 목록에 넣어, 학교 근처에서 못 하게 바꿔요. 학교 주변 숙박 영업은 줄어들지만, 그 구역에서 도시민박업을 하려던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돼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학생이 다닐 특수학급을 더 쉽게 만들도록, 한 학급에 두는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자리가 늘 수 있고, 대신 학급과 교원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