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도서·벽지 지역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 수업에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해당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줄고, 그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는 비용에, 학습을 돕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학생이나 가정이 내던 소프트웨어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게 되고,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등교육법

입학 때 허위 서류를 내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취소된 학위로 받은 더 높은 학위나 입학 허가도 함께 취소할 수 있게 해요. 부정 입학과 학위를 바로잡는 근거가 생기지만, 어디까지를 부정으로 볼지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초·중등교육법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쓸 때,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입이 빨라지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요. 대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늘어나요.

형법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해도 일반 살인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자녀 살해를 따로 정해서, 부모를 살해할 때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