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채용뿐 아니라 채용 뒤 일 배치, 업무 나눔, 평가, 인사관리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넣어 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근로자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인공지능을 쓰는 회사의 확인 절차와 부담도 늘 수 있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이 고용·금융·행정·복지 같은 결정에 쓰일 때, 개인이나 집단을 특성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에 넣어요.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생긴 인권침해나 차별을 미리 그리고 나중에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두고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지역 근처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만든 전기로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함께 돌아가게 하려는 법이에요. 만든 이익 일부는 지역에 돌려주도록 하고, 도시를 만들 예산과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직원의 월급이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보수를 정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해요. 처우가 오르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인건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요원의 임금은 오를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