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지원하는 특별법이에요. 위원회·전담 사업시행자·전용 전기공급·이익순환기금 등을 두는데, 새 행정기구와 재정 투입, 개발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가 함께 따라와요.
영유아보육법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임금을 끌어올리는 대신 그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임금을 끌어올리는 대신 그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요.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을 감시하는 조직을 농협 밖 독립기관으로 따로 만들고, 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게 하는 법이에요. 조합원의 정보 열람 권한이 넓어지지만, 새 기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과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재판소법
한정위헌결정 같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헌법소원 결정의 기속력도 분명히 하자는 법이에요. 헌재 결정의 효력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온 쟁점에 입법으로 선을 긋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