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지원하는 특별법이에요. 위원회·전담 사업시행자·전용 전기공급·이익순환기금 등을 두는데, 새 행정기구와 재정 투입, 개발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가 함께 따라와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직원의 월급이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보수를 정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해요. 처우가 오르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인건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요원의 임금은 오를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