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 쓰는 구급차는 환자 공간 기준을 조금 낮출 수 있게 해요. 대신 좁아진 처치 공간을 메우려고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더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모은 정보(진술조서, 녹취, 압수 자료, 디지털 포렌식 등)를 직무 목적 밖으로 쓰거나 함부로 밖에 내보내지 못하게 관리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정보가 새는 걸 막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수사기관에는 접근 기록 보존이나 이상접근 탐지 같은 관리 의무가 늘어요.

법원조직법

대법관을 뽑는 절차에 시간 제한을 정하고, 뽑는 데 개입하거나 후보에게 사퇴를 권하는 일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리가 비는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절차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는 줄어요.

형사소송법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법원이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하면, 지금은 원래 기소를 안 하려던 검사가 다시 그 재판을 맡아요. 이 법은 그 대신 법원이 지정한 독립 변호사가 재판을 맡아 공소를 이어가도록 바꿔요.

공직선거법

대통령 선거에서 1등 후보가 유효표의 절반을 못 넘으면, 1·2등만 놓고 14일 뒤 다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결선투표)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뽑자는 취지인데, 대신 투표를 한 번 더 치르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